내년 총지출 800조대 ‘사상 최대’…확장재정·지출 구조조정 동시 추진

올해 반도체 호황에 내년 국세 수입 500조 돌파 전망
예산 감축 칼날은 '교육교부금'으로…부처 간 이견 팽팽
박홍근 "관리재정수지·채무비율 계획보다 낮게 관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장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 원대로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국세 수입이 최소 5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최소 10% 늘려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사상 첫 800조 원대 확장 재정을 공언할 수 있는 재정적 배경은 올해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유입이다. 박 장관이 밝힌 대로 내년 국세 수입이 최소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별도의 증세 없이도 막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다만 정부는 이처럼 자연적으로 늘어난 세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출 통제 장치를 동시에 가동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은 교육교부금 전면개편이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972년 만들어졌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세수 증가로 교부금은 꾸준히 늘면서 실제 교육 수요와 재정 규모 사이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초과 세수 양상으로 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으나 현재 기획처와 교육부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의 현행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는 지키면서 사용처를 초·중등 위주에서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확장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애초 계획보다 개선되도록 하고, 국가 채무비율은 작년에 세운 목표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전망은 2025년 -4.2%, 2026년 -4.0%,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다. 정부는 추진 중인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 활용을 통해 이 중기 재정 지표들을 전면 개선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