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경영애로 중소·중견기업에 14.9조 긴급경영자금 지원

중동피해 정책금융 잔여 13.8조+신규 1.1조 공급
법인세·부가세·소득세·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 절반으로 낮추고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경우 수입자금 대출보증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할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중소 수입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환율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 14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중동상황 피해기업 등을 위한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중 잔여 여력 13조8000억원과 신규자금 1조1000억원을 합한 규모다. 향후 정책자금 소진 추이를 바탕으로 필요 시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5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내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 시 10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일시적 경영애로 '요건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인데, 신설 트랙은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 20%를 차지하는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우대도 최대 2.0%포인트(p)에서 2.2%p로 강화한다. 경영애로 중소기업을 위해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높이고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도 내년 4월까지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는 무보 수입자금 대출보증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기업 환변동보험 이익금의 분할납부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시 환율도 연동산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업·단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