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메가 프로젝트 예산, 국정 최우선 순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지방 시혜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관련 정책과 예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반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과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 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양극화 완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며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기본 생활 안전망 강화,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자산 사다리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예상되는 추가 세수와 관련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 대응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담당 공직자와 지휘자들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직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