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경기 김포 주택가 전기계량기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다. 최근 국제 연료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산정 공식에 따른 요금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채와 재무 위기를 고려해 현재의 요금 단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과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이 중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3분기 산정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5월 평균 실적연료비는 ㎏당 469.03원으로 기준연료비(494.63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변동연료비는 kg당 -25.60원이며, 변환계수(0.1335)를 곱해 최종 산출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4원이었다. 수치상으로는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최종적으로 상한치인 +5.0원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유지됨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정부는 한전에 보낸 통보문에서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0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다가오는 올해 4분기(10~12월)에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직전 3개월(대략 6~8월)의 국제 연료비 평균치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요인 발생이 확실시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6월 LNG 도매요금이 올해 3월 대비 20.1% 급등했고, 최근 전력도매가격(SMP) 역시 한전의 적자 분기점인 ㎾h당 150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h당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 대신 전력량 요금이나 기본요금 자체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 관리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미뤄질 경우 이미 206조원의 부채와 하루 119억 원의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한전의 실적 악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