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KVCA, 30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가 개정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이사 선임 제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3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KVCA와 공동으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주주 간 공평한 대우가 기업 의사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는 주주 행동주의·이해상충 거래·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짚고,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이사 선임 제도 변화,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별위원회 운영, 거래 유형별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경영진 개인 책임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실무 대응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경영진이 달라진 법제 환경에서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