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출금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합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대상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관련 자료, 지방선거 업무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압수물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압수수색은 마무리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출력 규모가 결정된 경위와 선거 당일 각 투표소와 선관위 간 보고·지시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공간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수사 인력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지역 선관위 실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노 전 위원장 등 당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