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물가 탈세 잡은 국세청, 이제 세금 밖 체납까지 관리한다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물가 탈세 3084억 추징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가동…1만명 관리단 본격화
2028년 AI 신고서 작성·맞춤형 세무컨설팅 목표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제공=국세청)

주가조작과 물가 탈세, 부동산 편법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를 겨눴던 국세청의 칼끝이 과징금·부담금·변상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넓어진다. 세금 체납을 추적해온 국세청이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수입 체납까지 함께 관리해 징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신고·상담·탈세 적발에 본격 활용해 납세자는 더 쉽게 신고하고, 악의적 탈세자는 더 촘촘하게 가려내는 세정 체계로 바꾼다는 목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세행정 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을 ‘조세정의 회복’에 방점을 둔 시기로 평가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와 물가상승 조장 탈세, 부동산 편법 탈세, 고액·상습 체납 대응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7월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다. 올해 5월에는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31건에 대한 2차 조사에도 착수했다.

생활물가와 관련한 탈세 대응도 강화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가격담합, 독과점 지위 남용, 생필품 폭리 등 물가상승 조장 탈세 117건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했다.

부동산 탈세도 주요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49건을 검증해 86억원을 추징했고, 부모 도움으로 초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 등 104건을 조사해 318억원을 추징했다.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103건에 대해서는 77억원을 추징했다.

체납 대응에서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체납관리단 출범,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운영, 지방자치단체 합동수색 등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적조사로 3조1000억원을 징수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제 징수공조를 통해 339억원을 환수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세청 핵심성과 (자료제공=국세청)

올해 2년차 핵심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이 따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 기관에 흩어진 체납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국세 체납 징수 경험을 국세외수입 체납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국세 징수기관’(NTS·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과징금·부담금 등 국가 재정수입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금만 걷는 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의 체납 관리를 맡는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기존 국세 체납관리단에 더해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투입한다. 체납자 실태를 점검해 납부 능력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맞춤형 징수체계를 마련한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 인프라, 조직·인력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1만명 규모로 커진다. 1차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이미 운영 중이고, 2차로 국세 2500명과 국세외수입 3000명을 선발한다. 3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은 7월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1차 국세 체납관리단은 3월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51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AI 세정 전환도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올해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등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에 적용된 생성형 AI 챗봇은 이용자 18만명, 질의 35만건을 기록했다.

2027년부터는 AI 전자신고,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적발, AI 체납관리 등 본사업에 착수한다. 과제 개발이 마무리되면 2028년부터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한다는 목표다.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탈세 혐의를 추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