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의회, 시위대 진압 시 군대 동원 허용

前대통령 지지자들, 現대통령 퇴진 요구
5주 넘게 반정부 시위 지속
비상 사태 선언 후 군대 동원대 진압 가능

▲반정부 시위대와 충돌한 볼리비아 경찰. (라파스/AP뉴시스)

볼리비아 정부가 시위대 진압 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El País)는 "5주 넘게 이어진 반정부 시위대의 극렬한 저항으로 볼리비아 정부가 정국 혼란에 빠졌다"라며 "결국 볼리비아 의회와 정부가 시위대 진압 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볼리비아 하원은 13시간이 넘는 격렬한 토론 끝에 '비상사태(계엄령) 규정법'을 가결해 행정부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이 이 법안을 공포하면 즉시 최고 통수권자로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위대 해산에 군대를 전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볼리비아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다. 구체적으로 계엄령 발령 시 군대와 경찰의 진압과정에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야당에서는 "군대에 '살인 면허'를 부과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법안을 격렬히 반대했으나 의석 수에서 여당에 밀렸다.

현재 볼리비아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노동자 및 농민 등으로 이뤄진 시위대가 5주째 극렬한 반정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 행정부를 장악 중인 파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 중이다. 전국 100여 곳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대도시에선 극심한 식량·의약품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파스 정부의 이 같은 초강경 노선의 배후에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깔려 있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