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투표지 부족 사태, 선관위 고위직 모두 물러날 사안”

▲<YONHAP PHOTO-3534> 호남서 연설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C 광주방송 주관 2026 뉴호남포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환시대, 통합의 의미와 국가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6.6 [e-mail]/2026-06-06 16:51:37/<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집단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가 가능하다면 수사하라고 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현행법상 가능한 방법은 모두 쓰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외부 통제 부재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 관리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시스템이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 논의의 틀을 만들겠다”며 “국정조사든 수사든 선관위 자체 조사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에 대해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무소불위에 가까운 독립성이 정당한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총리는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지만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지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투표용지 문제와 무관하게 당락이 결정된 지역까지 재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선자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