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내릴 것⋯민간발전 폭리 막을 LNG 가격상한제 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국가 균형발전 연계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만간 발표"
연말 12차 전기본서 유연한 에너지 믹스 최적안 도출…전기차 보조금 추가 편성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비싼 수준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과거에는 산업용 요금이 낮았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81원 수준으로, 경쟁국인 중국(120원대)이나 미국(평균 120원대) 등 경쟁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해 발전소에서 멀면 요금이 비싸고, 가까우면 저렴해지도록 하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위한 내부 제도 설계를 마쳤다"며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민 공청회를 열고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도매가격 상한제' 도입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가스 가격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200원을 넘나들며 한전에 막대한 적자가 쌓인 반면, 일부 민간 발전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사의 적정 이윤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윤을 취하지 않도록 상한제나 상호 정산제 형태의 제도 설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전의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시킨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주도성이 보장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전력 수요를 원천적으로 분산하되, 꼭 필요한 송전망은 연결 과정의 민주성을 최대한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 비용이 들더라도 지하화를 추진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 연말 발표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핵심 과제로 '발전원 간 충돌 회피'를 꼽았다. 낮 시간에 집중되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기저 전원인 원전과 충돌하는 시점이 올 수 있는 만큼, 신규 원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유연하게 믹스할지 실용적인 최적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신차의 20% 이상이 전기차로 판매되며 대세화되는 분위기지만 올해 8~9월이면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며 "전환 속도가 꺾이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차질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10월 기후부 출범 이후 시너지 효과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환경부(규제)와 산업부(진흥)로 나눠 부처 칸막이 탓에 구호에 그쳤던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을 이제 융합된 정책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햇빛소득 마을, 건물 난방 전기화(히트펌프), 전기차 보급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기후부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국가 녹색 산업 육성 비전인 'K-GX(녹색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 재정 및 제도 조율을 거쳐 올해 7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