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끊기면 효과도 반감⋯연속 지원 땐 고용창출 증대"

창출 일자리 80%는 양질의 R&D 인력…지원 종료 후 고용 유지율 80%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정부의 창업지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연속될 때 고용과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창출된 일자리의 80%가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인 만큼 끊김 없이 혜택을 이어가는 '맞춤형 연계 지원(자동 브릿지 트랙)'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2019년 이후 시행된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의 실질적인 고용 및 매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장 단계별 패키지 지원은 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수혜 기업과 비교해 예비창업패키지 수혜 기업은 평균 0.34명의 추가 고용과 0.94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보였으며, 초기창업패키지는 고용 1.89명과 매출 3.45억원, 창업도약패키지는 고용 2.71명과 매출 5.18억원으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책 효과 규모가 커졌다.

주목할 대목은 '연계 지원'에 따른 시너지 효과다. 초기창업패키지 수혜 이후 창업도약패키지까지 연속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초기창업 단독 수혜 기업 대비 평균 4.61명의 고용과 5.33억원의 매출을 추가로 창출했다.

예비창업에 이어 초기창업까지 연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평균 1.21명의 고용과 1.49억 원의 매출이 추가 발생했다.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인력과 조직 기반이 후속 단계의 자금 지원과 결합되면서 성과가 증폭되는 구조라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 성과도 우수했다. 정책 지원으로 창출된 신규 채용 인력 중 R&D 인력 비중은 창업도약패키지 기준 80.5%에 달했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고용 유지율이 약 78~80% 수준을 기록해 단순 보조금 기반의 일시적 고용이 아님이 입증됐다. 하지만 현장 실태 조사 결과 구조적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

기업들이 인식하는 창업도약패키지의 적정 인건비 지원 규모는 평균 3.25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평균 1.25억원에 불과해 고도화된 기술 인력 확보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사업계획서 요구와 복잡한 행정 절차 역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혔다.

연구원은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단계별 연계 지원의 체계화'를 제언했다. 우수 기업에 대해 후속 지원을 보장하는 자동 브릿지 트랙을 도입해 정책 연속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딥테크 기업 전용 '헤비 트랙' 신설, R&D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제언했다.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기 정량 성과에서 장기 고용 안정성과 혁신 역량 강화로 전환한다면 창업지원 정책이 한국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