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성남 신규택지 2029년 조기 착공⋯주택 공급 총력"

1.29 공급방안' 속도전…동대문구·은평구 2800호 부지 이전 계획 연내 수립
수도권 10만 호 착공 지연 해소 위해 '범정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 의심 거래 및 43개 단지 부정청약 전수조사 엄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1.29 공급방안이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와 은평구 부지 역시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여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민간 착공 지연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도 이뤄진다.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하여,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및 자재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약 10만 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29일부터 가동해 착공 지연 요인을 밀착 점검하고 해소를 돕는다.

공공 부문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고삐를 죈다. 구 부총리는 "특히, 공공 부분에서의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 중 지연되고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의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 중이다.

또한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