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대기업 중대 위반 조사할 '기동대'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올해 하반기까지 총 237명 규모의 인력·조직 확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관련 독과점,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경제·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고착화된 독과점 구조 속에서 민생품목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가 관행처럼 지속하고 있어 국민 생활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고, 플랫폼 생태계를 중심으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독과점 이슈들도 급증하고 있어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 237명 규모의 인력과 조직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올해 1분기 총 167명의 증원안을 확정·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로 총 237명 규모의 인력과 조직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구조적 중대사건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응해 전문성 있고 유연한 신속조사 체계 구축 △공정위 사건 분석과 법 집행 역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제 분석과 데이터 분석 역량 고도화 및 인프라 확대 △민생 밀착형 감시망의 확충 등이다.

우선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기획단은 총 40명 규모로 구성되며 새롭게 33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은 일차적으로 복잡한 쟁점을 일시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해 얽힌 실타래를 푸는 탄력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난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 감시해 신속히 적발 바로잡음으로써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민생 관련 담합과 같이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 현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중대 민생사건 처리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는 일종의 기동대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분석국도 신설한다.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과 단위의 경제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 재편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분석국 신설을 통해 공정위의 두뇌 역할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갈수록 정교해지는 피심인의 경제학적 방어 논리에 맞서 공정위 법 집행의 법적·경제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생 밀착형 감시망의 확충을 위해 독과점, 담합 등 본부 주요 조사 기능을 고르게 확충하고, 지역 현장의 보호망도 강화한다. 특히 전체 증원 규모의 30%가량인 70명의 인력을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지방사무소에 배치해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하도급 피해, 소상공인의 가맹·유통 갑질 피해 등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조사기법과 법리 교육을 제공하는 과 단위의 '조사교육 전담 부서'도 새로 만든다. 주 위원장은 "수사‧감사 기관들은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해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조사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해 기존 직원 및 신규 유입 직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인력 확충방안을 담은 직제 개정 절차는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친 후 오는 6월 이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증원안은 직제 개정, 예산 배정을 거쳐 증원된 인력이 근무할 사무공간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올해 4분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