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금-방송발전기금 통합 권고…연기금 수익률은 '글로벌 최상위'

'2026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각각 1조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역할과 재원 구조가 유사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진발전기금 통합을 권고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AI 산업 확산 등에 따라 두 기금 정책 대상·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자체수입원이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한 만큼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원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두 기금 규모를 단순 합산하면 2조500억원 수준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사한 사업은 줄어들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감은 실제 통합이 이뤄진 뒤 진행될 논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개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조건부 존치'로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수입원 발굴,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예술·관광·체육분야간 상호 연계로 K-문화의 글로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재원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재원 통합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높은 자산운영 성과 등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운영성과 등으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여유자금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한 결과 국내주식 수익률의 큰 폭 상승, 해외자산 확대, 자산군 다변화 등으로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인 18.97%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캘퍼스(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15.11%), 일본 GPIF(12.29%) 등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기금 평점은 80.4점으로 전년(77.5점)에 비해 2.9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