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성평등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5만명 집중 관리 나선다

(이투데이DB)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공동 대응체계는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 가정폭력 등 상담기관 189곳이 서로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경찰이 감시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9906명이 관리 대상이 된다.

우선 경찰은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 등을 겪은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의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한다.

상담 기관이 모니터링 중 추가 위험성을 감지하면 바로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경찰은 즉각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해 보호와 안전 조치를 지원하는 유기적 협력망을 가동한다. 또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가 닥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가 가동된다.

경찰은 2016년부터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해왔으나 일부 피해자가 경찰 개입을 거부하는 등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상황에 맞는 다각적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는 43만9382건으로 전년 대비 23.1% 증가하고, 그중 스토킹 범죄는 4만4687건으로 39.9% 급증한 상황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동 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