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국 첫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카카오톡 전자고지' 도입

기존 문자방식 보이스피싱 우려 해소…5월 중 신청자 대상 발송, 8월 보상금 지급

▲수원특례시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안내. 카카오톡으로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미열람자에게는 등기우편을 추가 발송한다.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한다. 기존 양방향 문자메시지 방식에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2026년 군소음보상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중 카카오톡 메시지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신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로 발송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간 새빛톡톡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자에게는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양방향 문자메시지 방식은 본인 확인 절차로 인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고, 행정 처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며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과 시민 편의성 증대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는 수원시 행정마크가 적용된 수원시 콜센터 계정으로 발송되니 시민들이 안심하고 열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