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통령 “이란과 진전⋯레드라인은 핵무기 포기”

50개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사기 못 잡으면 돈줄 끊겠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EPA연합뉴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한계선)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루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레드라인은 매우 단순하다”며 “대통령은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50개 주 정부에 메디케이드 사기 방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임산부 등 수백만 명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 우리는 50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공문을 보내, 각 주가 메디케이드 사기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사기 단속 부서에 들어가는 자금은 물론 메디케이드 지원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각 주의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 부서(MFCU)에 대한 전국 단위 감사를 시작했다. MFCU는 연방법에 따라 설립·지원되는 주 단위 감시 조직으로, 메디케이드 관련 부정행위를 적발·수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시작한 이른바 ‘사기와의 전쟁(war on fraud)’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는 밴스에게 연방 복지·의료 사기 척결 작업을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