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 “법인 시장 참여 단계적 추진…디지털자산법 제출 속도”

금융위, 디지털자산법안 제출 속도…법인 참여 단계적 추진
토큰증권 통한 해외 자본 유입·기관의 유동성 공급 역할 주목
수탁·사고 책임 정비 요구…금융사 시험 거래도 국회 논의 따라 검토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확대하려면 거래 허용과 함께 자산 보관·결제·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법안의 국회 제출을 서두르고, 시장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바탕으로 법인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에서는 기관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과제가 논의됐다. 기관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물론 결제·자금조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중심축이 거래소에서 결제 등 금융 인프라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법안의 국회 제출을 서두르고 보안·전산 안전성에 관한 규율을 마련해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법안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법인의 시장 참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확대는 단순히 투자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산업의 구조와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며 “변화의 속도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응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은 산업 경쟁력과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조만간 제출될 법안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서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사업 방향과 국내 시장의 준비 과제가 제시됐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보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토큰증권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토큰증권은 국내 주식·채권에 외국 자본이 국경 없이 유입되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법인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 조성과 자산운용, 결제·자금조달 등 금융서비스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라며 “국내 시장도 거래량 확대보다 전문적인 시장 조성과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 차이를 줄이고, 충격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양질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장에는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어렵다”며 “기관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기려면 기술적 보안뿐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전문인력, 사고 시 업무 연속성과 자산 반환·이관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위해서는 위험을 관리할 파생상품과 대차·담보 설정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 기초 파생상품을 어느 법으로 규율할지 정리하고, 청산 체계가 분리돼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디지털자산이 시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려면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정무위에서 법안의 틀과 논의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회사의 일부 시험 거래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