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

2029년 1분기까지 조건 달성이 목표
트럼프와 후임 대통령 임기 중복 시점
"사드 반출 없어, 탄약은 반출 대기 중"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제공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이 오는 2029년 1분기까지 전시작전권(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로드맵을 만들었고 이를 국방부(전쟁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이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와도 겹치는 시기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사령부의 이번 판단이 '미국 차기 행정부의 의중까지 고려한 로드맵'이란 분석도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한반도 방어와 함께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도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밝힌 전작권 전환 로드맵은 올가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는 한국군의 역량에 대한 주한미군의 판단도 내놨다. 이날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은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에 대해 질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세계 10위 내 육군 가운데 하나가 한국군”이라며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군 전력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잠재적 역량”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날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출’ 질문도 나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라면서 “다만 탄약이 반출 대기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