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떠난 이창용⋯신현송 후임 총재 후보자 임명은 '아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이임식을 갖고 한은을 떠난 가운데 후임 총재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새 총재를 맞지 못한 채 일정상 공백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가 이날 오전 이임식을 갖고 퇴임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반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아직 신현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15일 열린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족 국적과 외화자산, 증여세 회피 의혹 등이 제기되며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2014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17일에도 여야가 다시 논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4일 제출돼 법정 시한은 이번주 목요일(23일)까지다.

야당은 신 후보자 장녀 국적과 여권 사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과 한국 여권 재발급 이슈를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여당은 성인 자녀 문제를 후보자 본인의 자격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날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21일로 예정된 신임 총재 취임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시한 내에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송부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국회 패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