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번진 부산 서구 공천, 당협 사무실 사용 '형평성' 도마 위

▲부산 서구 곽규택 의원 당협사무실을 서구 광역 예비후보가 사용하며 현수막을 쳐 놓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인 기자 hihiro@)

부산 서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겸직 논란과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 이번에는 당협 사무실을 개인 선거사무실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간의 성격’이다. 정당 조직의 공식 공간인 당협 사무실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된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특히 해당 인물이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 조직과 공직, 선거가 뒤섞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당협 사무실과 예비후보 간 임대차 계약 등 사용 근거가 명확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형식적으로는 ‘사적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치권의 시선은 다르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특정 예비후보에게 당협 사무실이 제공된 것 자체가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협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사실상 ‘거점’을 제공했다면, 이는 다른 경쟁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구2 지역은 아직 광역의원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천 경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가 당 조직의 물리적 기반을 선점한 것처럼 비칠 경우,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곽규택 의원의 서ㆍ동구는 이번 공천에서 특히나 반발이 심한 지역이다. 10일 유순희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지역에 소문이 돌았다"며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심위 결정 이전부터 관련 이야기가 퍼졌고, 결과적으로 사실로 드러났다"며 "여전히 '짬짜미 공천'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곽규택 의원 사무실의 서구2 광역의원 사무실 사용 건은 불공정 경선의 증거이라는 평이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 너무 티나게 국회의원이 밀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들이 흘러 나온다. 당협 사무실은 특정 개인이 아닌 당 전체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용 방식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위법 여부'보다 '공정성' 문제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만큼, 해당 사안이 지역 경선 구도와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