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래대응기금 4.3조 편성·재정 통제 문제 제기…“기존 회계로 돌려야”민주, 청년 월세지원 현실화·교통복지 증액 요구…종부세·재초환도 쟁점
국회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4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시적 재원을 활용한 계속사업 편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를 지
김은혜 “민간 주택 공급 위해 폐지해야”…민주당도 현행 환수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거래 감소, 하락 전환 신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재초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정부가 인허가 지연과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장급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주택 착공물량이 과거 10년 평균의 60%대에 머무는 등 공급 부진이 이어지자 관계부처가 협력해 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운 배경으로 민간 공급 부진과 일부 정비사업 지연을 꼽았다. 공공부문은 목표 달성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인천 정비사업과 일반 민간주택 공급은 사업성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 방문…공급 현황 점검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한다.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도 강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
동탄 3.4억→18.6억ㆍ판교 3.9억→20.9억계양·부천대장·남양주왕숙 신규 공급 잇따라
수도권 신도시 개발 초기 공급된 아파트 가격이 분양 당시보다 최대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 공급을 앞둔 3기 신도시 신규 단지에도 관심이 집중된.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2012년
용산공원·탄천 등 서울 공급 놓고 협의2030년 수도권 150만가구 착공 실행 관건민간 공급 회복·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잇따른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빠르게
금감원 PF·산은 건설사 전담센터 다음달 1일 운영…현장 자금애로 접수8·13 대책 20개 과제 중 11개 이달 추진…금융권에 적극적 자금공급 주문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전담 금융애로 해소창구를 가동한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 담긴 금융지원 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금융
12월 1285가구 첫 입주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무게중심을 ‘속도’에 두면서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인천 계양신도시의 주택 공급이 본격화한다. 12월 3기 신도시 최초 입주를 앞둔 데 이어 내달부터 민간 분양도 시작될 예정이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계양신도시는 2024년 첫 주택 착공 이후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
국토교통부는 브릿지론 시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하고, 금융·규제 지원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날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
PF 지원·주상복합 규제 완화로 사업 선택지 확대대형사 “선택지 확대”…중견사 “경기 회복이 우선”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과 주상복합·준공업지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민간 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주거 비율 확대 등으로 복합개발 선택지도 넓어지면서 건설사들도 신규 사업 참여 가능성을 따져보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 경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에 기존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규제 지원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에서 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PF 보증 확대엔 “사업성 따져 선별 지원해야” 공공택지 단축·비아파트 규제완화는 긍정 평가 청년 주거지원엔 “서울·지방 수요 차이 반영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는 실수요자와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는 사업성·수요와 인허가 등 변수가 많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3개 협회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
수도권 PF 공사비 70%·서울 80%까지 보증3개월 내 착공 땐 보증료 추가 인하
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규모를 연평균 29조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 사업장은 공사비 보증을 별도로 늘리고, 서울·경기에서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에는 PF 대출이자까지 지원한다.
13일
규제지역 LTV·한도 규제로 조합원 이주 차질추가 대출에 공적보증 적용해 금리 부담 완화준공 후 자산가치로 담보 평가…비아파트 금융지원도 검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이주비 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공적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 이주비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
미래도시펀드·PF 특례 연장·공공정비 보증 신설“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6.3만가구 착공 지원”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 공급·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도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의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