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강행하면 산업 붕괴”…제약업계, 정부에 ‘공동연구’ 제안

약가인하 영향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방안 3대 사항 민관 공동연구 요청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정부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책 영향분석을 위한 정부·산업 공동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인 뒤 약가제도 개편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으로 제안했다.

제약바이오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 인하 정책의 산업 영향분석·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개 사항에 대한 공동연구 과제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제네릭·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늦춰졌다. 이달 11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에 약가제도 개편안이 단독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가 강행되면 △연구개발 및 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 붕괴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 국민건강 위협 △일자리 감축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약가인하 개편안을 재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최근 발달한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원료의약품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 인하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산업 전반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실제 업계에서는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생산 축소나 품목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산업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전문의약품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증가 등 유통 구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제안을 수용해 1년 이내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과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비대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국민 건강을 지탱할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제약산업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성장의 동력은 사라지고 국민건강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