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머스크 xAI ‘영업비밀 탈취’ 소송 기각…오픈AI 손 들어줘

판사 “오픈AI의 유도·탈취 행위 구체적 주장 없어”
xAI, 전 직원 8명 동시 이직 근거로 문제 제기
머스크·올트먼 갈등 격화…4월 별도 재판 예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경쟁사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인재 빼가기 및 영업비밀 탈취’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픈AI 자체의 위법 행위를 보여주는 구체적 주장이나 사실이 부족하다”며 오픈AI 측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였다.

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전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오픈AI에 입사한 뒤 해당 비밀을 실제 사용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xAI는 지난해 수정 소장에서 오픈AI가 자사 핵심 기술과 사업 계획에 접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몇 달 사이 최소 8명의 전직 xAI 직원이 오픈AI로 이직했으며, 이 중 일부는 자사의 대표 챗봇 ‘그록’ 관련 기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복수의 직원이 비슷한 시기에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린 판사는 xAI에 3월 17일까지 보완된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머스크 측이 추가 증거를 제시해 소송을 다시 이어갈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이번 판결은 머스크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두 사람은 2015년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으나, 이후 경영 방향과 영리화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해 왔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사명을 저버리고 영리 구조로 전환했다며 별도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오픈AI는 머스크가 수년간 회사를 괴롭혀 왔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4월 재판이 예정돼 있다.

AI 산업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양측의 법적·사업적 갈등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둘러싼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인재 이동’과 ‘영업비밀 보호’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