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미국 새 관세,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

환급 문제엔 "절차 불확실성 여전"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새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워싱턴D.C.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또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한편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한편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이날 방미한 것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