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동산감독원, 폭압기관 아냐…개인정보 열람 특별한 경우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립과 관련해 “부동산감독원은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그런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개인 대출 정보 열람 권한 논란에 대해 “과도한 권한이라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두고 정보 열람을 하고 있다. 해당 법에도 조건과 전제를 달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금융 등 부동산 관련 조사에서 역대 정부가 행해왔던 정도를 뛰어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합적인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