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 총리 “개헌 빠르게 진행될 환경 위해 노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헌법"이라면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고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로서 헌법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민당 총재로서 말하면 개헌 등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논점 정리와 논의 축적에 기반해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각오"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할 것 등을 주장해왔으며 8일 총선 공약에도 개헌을 포함했다.

집권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중의원 의석(465석) 중 316석을 차지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310석)을 확보했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여서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을 조기 해산해 총선거를 치른 이유에 대해 "중요한 정책 전환을 추진해도 되는지 (국민에게) 물은 것"이라며 "(총선일인) 어제 국민들이 정책 전환을 하라는 강력한 격려를 해줬다"고 했다. 다만 그는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인 점을 거론하면서 "앞으로도 정책 실현을 향해 야당의 협력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정책 전환으로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안보 강화와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등도 차례로 꼽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와 관련해서는 "안정된 정치 기반은 강력한 외교에도 큰 힘이 된다"며 "내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미 동맹을 중심으로 일미한 협력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사례로 들며 "각국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장기전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를 앞당겨 개정하고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냉각된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 간에는 우려와 과제가 있는 만큼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중국과 대화는 열려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