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공장 지으면 보조금 50% 지원⋯비축량 1년치로 확대

산업장관, 성림첨단산업 찾아 희토류 공급망 대책 발표
17종 전체 핵심광물 지정⋯재활용 기업엔 산단 입주 문턱 낮춰
광해광업공단 해외 직접 투자 재개 위해 연내 법 개정 추진
“자원 안보가 국가 경쟁력⋯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구축할 것”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정부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미·중 갈등 심화와 자원 무기화 우려 속에 수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으로 희토류 비축 물량을 1년치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금지됐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대구·경북 지역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첫 희토류 종합대책은 △수급 위기 관리 △확보처 다각화 △생산 내재화 등 3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한다.

정부는 현재 7종에 불과한 관리 대상 희토류를 17종 전체로 확대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수급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도 강화한다. 현재 6개월분 수준인 희토류 비축 물량을 두 배까지 확대하고 항온·항습 설비를 갖춘 특수창고를 신규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해 수급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도록 했다. 위기 발생 시 비축 물량을 즉시 방출하는 체계도 갖춘다.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의 통상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한중 수출통제 대화’ 채널을 가동해 우리 기업의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다층적 소통 채널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립화’ 지원책도 담겼다. 기업이 국내에 희토류 생산 시설에 투자할 경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보조금’을 통해 투자액의 30~50%를 현금 지원한다. 초기 가동률 확보 지원을 위해 생산 보조금도 지급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희토류는 정부가 비축 물량으로 우선 구매할 예정이다. 수요 기업이 이를 구매할 경우 초저금리 대출도 지원해 판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희토류 재자원화 기업을 위한 별도의 산업 분류 코드(E코드→C코드 등)를 신설해 산업단지 입주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형 가전 등에 포함된 폐희토자석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 문턱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도 준비 중이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 '희토류 R&D 펀드'를 신규 조성해 기술 자립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실패 부담을 덜어주는 ‘성공불 융자’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실패 시 감면율도 90%까지 높여 공격적인 자원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지난해 대비 285억원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