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ESG 공시, 선택 아닌 국제 자본시장의 기본 언어” [ESG공시 입법토론회]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정책 토론회
사업보고서 중심 법정공시 입법 추진

(사진제공=민병덕 의원실)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투자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는 더 이상 선택적인 정보가 아니라 국제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본 언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가치 창출 방식과 위험 관리, 장기적 책임 이행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와 시장이 기업을 신뢰하는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설명하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우선 기업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게 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공시의 형식화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견·중소기업과 공급망 기업들은 준비 기간, 전문 인력, 비용 측면에서 분명한 제약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규모와 준비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 예측 가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국내에만 통용되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 확보돼야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와 자본시장에서 중복 부담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궁극적인 목적을 ‘투자자 신뢰 제고’로 규정했다. 민 의원은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기준이 모호하고 검증 체계가 미흡하면 공시는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애매함은 기업의 준비를 어렵게 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 공시로 하되, 성실히 공시하는 경우 명확한 면책과 인센티브를 결합하는 입법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거래소 공시는 사실상 자율 공시에 가깝지만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오히려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토론회는 정부·산업계·전문가·투자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로 다듬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국회는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제도,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 그리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책임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