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동맹에 핵심광물 무역블록 동참 촉구...“우린 한 팀”

핵심광물 무역블록 ‘포지이니셔티브’ 출범
가격 하한제 제안
美국무 “선도적 역할 한국에 감사”
한국, 새 이니셔티브 참가 검토 진행 중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발언하는 밴스 부통령.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동참을 촉구했다. 방위·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가격 하한제’를 제시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반도체·전기차·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구상을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한국ㆍ인도ㆍ일본ㆍ독일ㆍ호주ㆍ태국ㆍ콩고민주공화국 등 54개국 장관급 인사과 유럽연합(EU)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발걸음을 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광물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저렴한 핵심 광물을 우리 시장으로 범람시켜 국내 제조업체들을 고사시키는 문제를 제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조준한 것이다.

그는 또 “핵심광물의 생산 단계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회원국에는 관세 조정을 통해 이를 가격 하한선으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조율된 무역 규칙을 통해 최소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저가 중국산 공급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가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같은 팀으로 모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간에 무역 블록이 형성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포지(Forge)이니셔티브‘로 지칭하며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으며, 이미 다수가 (참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은 (핵심광물 무역블록 출범) 이전까지 공백을 메워온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SP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ㆍ미국ㆍ일본ㆍ호주ㆍ영국 등 16개국과 EU집행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다만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은 새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으나 한국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