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모든 선택지 검토 예고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현시점에서 걸림돌은 시간이 아니라 개헌은 어렵다는 인식,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 측 핵심 증인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등 책임 회피 논란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눈가림식 보상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어떤 기업이든 어떤 자본이든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이상 우리 법을 준수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안전, 공정한 거래 질서와 노동 안전이라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