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李 정부 '서울추방령' 반성해야“

송언석 “李정부 들어 서울 집값 평균 15억 넘어”
오세훈 “공급대책,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회귀”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공공주도 방식에 치우쳤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속도전이 빠진 대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2월 기준 9.14% 상승해 평균 15억 원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초 6개월 상승률(약 7%)과 비교해도 실패는 역대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주근접과 학군을 고려한 보통 사람의 선택을 투기로 몰아붙이며 대출을 조여 ‘서울 추방령’을 내린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경색을 수치로 짚었다. 그는 “서울 건축허가 건수는 2018년 1만2500건에서 7400건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2022년까지 연간 1만건 이상 유지되던 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 시 건설사 인건비 부담이 커져 사업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는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 민간 아파트 사업성 회복”이라며 금융·행정 지원,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 경마장, 태릉골프장 등에 2030년까지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공급 규모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다. 이 중 5만 가구는 국공유지 개발 및 신규 공공택지 조성, 나머지 1만 가구는 도심에 산재한 소규노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1·29 주택공급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의 90%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으로의 회귀”라며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이주가 필요한 3만여 가구가 대출 규제에 막혀 사업이 멈춰 서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공공 물량 확대의 추진 방식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지자체 사전협의와 실행 가능성 논의 없이 일방 발표하는 것은 실패로 판명난 과거 대책의 데자뷔”라며 “용산국정업무지구, 태릉CC 등은 지역 여건과 각종 평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포함돼 시장에 헛된 기대만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9년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 청사진일 뿐 속도와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조기 착공’ 전략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이미 확보한 25만4000가구에 구역 지정 물량을 투입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겠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제압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며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