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ODA 방향 전면 개편, ‘상생의 K-ODA’ 제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국무조정실이 28일 개최한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민관협력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을 축으로 한 ‘상생의 K-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될 새로운 ODA 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으로, 3차 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새 정부 전략을 담은 4차 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최종안에 앞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진남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부 발제, 전문가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혁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와 3차 기본계획 성과 평가를 토대로 4차 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비전은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공동의 가치와 성장을 실현하는 ‘K-ODA’로,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인도적 지원 등 포용적 가치 실현을 기본 축으로 삼았다.

전략적으로는 글로벌 책임 강국의 역할 강화와 함께 민관협력 생태계 구축, 대외정책과 연계한 상생형 ODA 확대가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AI 등 기술 발전과 민간 역할 확대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ODA 추진 방식의 혁신을 도모하고, 무상원조 중심의 분절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해 질적 내실화를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김 본부장은 빈곤 감소와 복지 증진이라는 개발협력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 AI와 문화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접목해 협력국과 성과를 공유하는 ODA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민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포용적 가치와 국익 간 균형의 중요성,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 필요성, 무상원조 기관 난립에 따른 비효율 개선 과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협력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화, AI 활용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한 뒤 2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