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권 차별표기 없애고 공항버스 승강장 질서 개선, 총리실 민원 4건 해결

장기출국 시 건강보험료 정지 신청 간소화, 기초수급자 전입 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쉽게

▲관람권 차별표기 폐지 팸플릿 (총리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간 해소되지 않았던 민원 4건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안건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즉시 또는 연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민원은 전국 무료·감면 입장권 차별 표기 폐지, 해외 장기출국자 건강보험료 정지 신청 간소화, 기초생활수급자 전입 시 도시가스 요금 감면 누락 방지, 공항버스 승강장 질서개선 등이다.

우선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고령자 등에게 발급되는 무료·감면 입장권에 ‘장애인’, ‘임산부’와 같은 민감한 표기나 색상 구분을 하지 않도록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일괄 조치와 점검이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차별적 표기로 인한 불편과 인권 침해 우려가 반복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해외 장기출국자의 건강보험료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보험료 부과가 정지돼, 그 사이 국내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불편이 컸다. 국무총리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과 모바일로 건강보험료 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공항버스 승강장 교통질서 문제도 이번 검토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지난해 11월 승강장 구역 정비 이후에도 일부 택시와 승용차가 버스승강장에 불법 정차하며 버스 운행과 승하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국무총리실은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를 조정해 공항버스 승강장 진입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신설하고, 단속 카메라와 노면 표지,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상시 단속 체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향후 전국 공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누락 문제도 손본다. 전입 신고 과정에서 도시가스 고유번호를 알지 못해 감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시가스사가 감면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전입 이후에도 누락 여부를 확인해 전화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시행한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의 합리성을 끝까지 검토해 장기 미해결 민원을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