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터 생리대ㆍ설탕세까지…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다시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세금, 생활물가 이슈까지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언급하며 ‘SNS 정치’를 다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SNS를 소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감한 정책 현안에까지 연이어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권을 쥐고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에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총 4건의 글을 게재했다. 주말인 24일부터 올린 게시글을 포함하면 총 16건에 달한다. 그간 하루 1∼2건 수준이던 게시 빈도와 비교하면 최근 들어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 발신이 눈에 띄게 늘어난 셈이다.

주제도 부동산과 세금, 생활물가, 지방재정 등으로 광범위 해졌고 정책 현안에 대한 파급력 역시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 당장 이날 올린 글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금리 격차 문제와 설탕세 도입 제안 등 여러 정책 현안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세제 유인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식품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과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주말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한편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발표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후에도 국내 주식시장 동향과 캄보디아 스캠 문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글을 SNS에 게재했다.

특히 다주택자 과세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데 드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민감한 쟁점으로 꼽혀온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카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세제 기조 변화 가능성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은 통상 참모진과의 논의를 거쳐 게시되지만 일부는 직접 문안을 다듬거나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잇따라 올라온 글들의 경우 게시물과 함께 짧은 멘트가 덧붙여진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정치권 안팎의 의견은 분분하다. 정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선제적으로 드러나면서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정책 결정 과정과 메시지 관리의 경계가 흐려질 경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친밀감을 높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메시지가 충분히 정제되지 않을 경우 정책 혼선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소지도 있다"면서 "정치적 팬덤 현상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갈 위험성도 함께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