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7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29일 공운위 결정 촉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달 29일 윤곽을 드러낸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약 17년 만에 재지정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르면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이후 관련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감원은 매년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예산·인사·경비 집행 전반을 정부 지침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나 예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 외에 기재부의 관리까지 더해지는 ‘이중 통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2017년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논란 이후 본격적으로 재점화됐지만,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와 엄격한 평가가 조직의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유보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정 방안이 다시 거론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시 당정대는 외부 감시 강화 필요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이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논의 역시 정리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공운위 논의에서는 상급 기관인 금융위의 입장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기관 의견을 밝힐 예정이어서다. 금융위는 과거 공공기관 지정 논의 당시 기재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