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관세 인상 의중 파악 중…국회 법안 논의 상황 설명할 것"

구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대미투자특별법 협조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의 대미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 등 지난해 관세협상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현재 미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와의 협의를 진행한다. 당초 구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 재경부는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