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다카이치 日총리 중의원 해산⋯'정권기반 강화' 승부수

취임 약 3개월 만에 중의원 해산 결정
내달 '조기 총선' 통해 여당 승리 노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중의원(하원)이 23일 해산됐다.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4년 임기의 중의원은 이날 해산하고 내달 8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중의원 해산은 일본 총리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기회다. 조기 총선을 통해 여당이 승리하면 탄탄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다. 거꾸로 여당이 패하면 급격하게 구심력을 잃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결정은 해산 시기, 중의원 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60∼70%대에 달하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얻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조기 총선에서도 여당의 승리를 기대하며 중의원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다. 과반은 233석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현재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 명분으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작년 10월 새로 수립한 연립정권에 대해 국민 신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총리직을 걸겠다"며 각오를 드러낸 뒤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여도 좋은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총선이 사실상 정권을 택하는 선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자민당에 맞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개혁 연합'이라는 신당을 만들어 선거전에 임한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만으로 연정에서 이탈했다. 이후 중도 성향의 입헌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꾸려진 중도개혁 연합은 다카이치 정권의 보수화를 비판하며 견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명분, 식품 소비세 감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과 정치자금 문제, 외국인 정책,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도성 제도 등이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