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개발 논란에...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영향평가, 개발 막기 위한 압박 아냐”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 밎 정책 설명회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반대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최근 현안인 종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종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이 아니다"라며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점부터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종묘가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즉 그 고유의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K헤리티지의 가치를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최 청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허 청장은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 가치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평가 대상 명확화 △행정절차 최소화 및 신속 처리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택사항 아니라 국제적 의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정책 설명회에는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도 참석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중요성에 관해 강조했다.

강동진 경성대 교수는 '세계유산 제도의 탄생과 진화'를, 김지홍 한양대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제도적 구조와 절차'를, 김충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을 발표했다.

세 교수는 모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막는 절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즉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김충호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라기보다는 개발과 유산이 공존하기 위한 국제적 계획 도구"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세계유산 협약 가입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 청장은 설명회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응답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답변이 없어 1월 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영상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7월 한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종묘 문제로 불필요한 국제적 논의가 촉발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에 보다 혁신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