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한국 경제발전-신보 역할 연구용역⋯50년史 첫 통합 계량 분석
외환위기·코로나19 대응 효과 검증…GDP·고용·부도율도 수치화
'미래 50년' 역할 재설계…산업정책 종합지원기관으로 도약 구상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설립 이후 50년간 축적된 정책금융 성과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신보가 한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수치로 검증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존립 논쟁에 대한 데이터 기반 대응 성격이 짙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보는 최근 ‘한국 경제발전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간 운영해온 보증 정책 전반을 통합해 계량 분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보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자금 수요는 있으나 위험을 부담하기 어려운 은행과 기업 사이에서 신용을 보완하며 금융 흐름을 떠받쳐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197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신용보증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보증 공급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간의 관계를 통해 경기 완충 효과를 살피고, 신보 보증서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에 미친 영향과 이를 통한 직·간접 신용창출 규모도 추정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요 위기 국면에서의 역할도 핵심 분석 대상이다. 신보 지원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추정 부도율’과 실제 기업 부도율을 비교해 위기 상황에서 보증 정책이 연쇄 도산과 경제 손실을 어느 정도 차단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전국 단위 조직망을 바탕으로 위기 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해 왔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국면에서도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보증기금 본사 사옥 전경. (신보)

2014년 이후 운영된 일반보증에 대한 성과 분석도 병행된다. 보증 지원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재무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고, 신규 보증 1억 원당 창출·유지된 일자리 수를 통해 고용 효과도 계량화한다. 이와 함께 보증기업의 고성장기업군 편입 비율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보증 지원 효과도 별도로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신보는 과거 성과 검증뿐 아니라 '미래 50년' 설계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AI·디지털 전환 등 정부 핵심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종합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 결과는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 속에서 제기돼 온 ‘역할 중복’ 논란에 대한 실증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무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신보는 그간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산업은행·기업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중복으로 취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술보증기금·지역신보재단과 함께 통합 대상으로도 꼽혔다.

신보 관계자는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은 결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성과로 검증된 신보의 역할은 앞으로도 정책금융의 핵심 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