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역 보수,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인상"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도 조속히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역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정과제인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조속히 검토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공단은) 국정과제인 청년들의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조속히 검토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우수 인재 유치·유지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성과급을 1.5배 올리는 등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자산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기금의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역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중장기 목표치다. 공단은 올해 성과급 50% 인상을 포함해 다른 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 이사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높았는데, (그 과정에서) 기금운용 규모도 커져 우수 인재를 유치는 게 가장 중요한 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최대 12개월이다. 정 이사는 “예산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며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12개월을 지원받은 후에도 바로 납부유예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가입 기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며 “지금은 12개월이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효과성이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당국과 협의해 지원 기간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거론된 이후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2월 정기국회에서 특사경 도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 등과는 서로 협력해서 소통해 특사경 법안 도입 후 상호 협조할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