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포고문에 산업장관 "철저ㆍ기민하게 대응"⋯긴급회의 개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 예의주시⋯고위급 채널·업계 핫라인 즉각 가동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와 핵심광물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엔비디아 칩 등 재수출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핵심광물 가격 통제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새벽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와 '가공된 핵심광물'의 수입 조정을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에 설명한 데 따른 조치다.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과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반도체 완제품뿐만 아니라 파생 제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핵심광물의 경우 교역국과 협상을 개시하고, 특정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주요 간부들과 함께 미국 측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미국의 조사 개시 이후 우리 측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외교 채널과 민관 협력을 가동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통상차관보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긴급 유선 통화를 갖고,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세부적인 실행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산업성장실장 주재의 반도체 업계 간담회와 자원안보정책관 주재의 핵심광물 업계 간담회가 잇달아 열린다. 정부는 이 자리를 통해 기업들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232조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상시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정부의 포고문 대응을 위해 15일로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한국 기업 영향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