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본부장, 美 워싱턴서 '디지털 입법' 우려 진화 총력

11~14일 美 의회·USTR·백악관 상대 전방위 아웃리치 전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호 기자 hyunho@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한국의 디지털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주요 인사 및 업계 관계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서비스 관련 입법에 대해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차별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해명하고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여 본부장은 앤디 킴(민주), 빌 해거티(공화) 등 주요 상·하원 의원들과 서비스산업연합(CSI),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정책 의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는 한국 정부의 소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작년 11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대응도 이뤄졌다. 여 본부장은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 "해당 사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한미 간의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양국 간 비관세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미 행정부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판결과 관련해 "관세 합의를 이룬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여 본부장은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 만나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 합의로 한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디지털 통상 이슈 등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지속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