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실패, 규제·호통으로 경제 못 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력 대응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검사는 특정 범죄 수사를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 검사 제도인데, ‘2차 종합특검’은 개념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3대 특검에 170일 동안 100명 인력과 500억 원 예산이 투입됐다”며 “또다시 종합특검을 하면 해체된 검찰 특수부를 부활시키는 셈, 결국 ‘특검수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우면서도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게 한다”며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교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지만, 통일교와 신천지를 엮자는 꼼수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민중기 특검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개월 수사를 지연한 대목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에 넣자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기·강선우·김경 서울시의원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며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2차 종합특검만 상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1호 법안이 3대 특검 의결이었다”라며 “정권 출범의 시작이 민생이 아니라 야당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한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3개월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며 실패가 입증됐다”며 “수요 억제로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급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연금을 동원해 26억 달러 외환보유액을 쏟아부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며 “정책실장이 증권사 CEO를 불러 호통친다고 환율이 잡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환율은 대한민국 경제와 통화가치가 반영되는 지표로, 규제와 억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투자 유인을 만들어 자금 유입을 늘려야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부동산과 환율을 아우르는 핵심은 물가”라며 “현장 점검과 민생 중심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 지도부가 경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