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美·日 등 주요국 AI·국방·인프라 투자에 적극 재정"

기획처, 해외주요국 예산 동향 최초 비교분석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AI), 국방예산 등 첨단산업과 사회인프라, 국방 예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AI, 연구개발(R&D) 등을 대폭 늘려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중시하는 예산안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주요국 예산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해외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이번이 첫 발표이며 기획처는 앞으로 각국 예산안과 재정 분야 국제기구 보고서, 재정 통계를 토대로 매월 '해외재정동향'을 시리즈로 소개할 계획이다.

우선 미국은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 프로젝트 추진(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 전역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미 정부와 오픈(Open) AI, 소프트뱅크 그룹 등 민간 기업이 합작해 5년간 5000억 달러 규모를 투입한다. 또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지출을 전년 대비 13.4% 늘려 편성했다. 미국은 올해 예산안이 아직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잠정예산안으로 운용 중이다.

일본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기조 아래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2조2000억 엔을 편성했다. 반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72% 대폭 늘렸고, 국방예산도 3.6% 증액했다. 일본 정부는 AI·반도체, 조선,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17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 중앙일반공공예산을 14조7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기초연구, 인재양성 등 R&D 예산이 전년 대비 10% 증가(0.4조 위안),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2% 증가(1조8000억 위안)했다.

독일은 사회 인프라 투자를 10% 늘린 데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하면서 국방예산을 32% 큰 폭으로 증액했다. 국방지출은 오는 2029년까지 GDP 대비 3.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2.7% 늘렸으며 국방 분야 지출은 7.5% 증액했다. 특히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각각 19.9%, 12.7% 증가했다. 한국은 미래 성장기반 확충과 구조 전환을 위해 AI 3강 도약을 위한 산업 대전환, 신산업·R&D 혁신, 에너지 전환·탄소 중립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한국은 앞으로도 성장을 통한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