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램리서치, 국내 소부장에 무차별 특허소송…국내 반도체 생태계 흔든다

외투기업 명분으로 보조금 받으면서 특허소송 남발
중견·중소기업 겨냥한 시장 진입 차단 논란
정부는 공급망·자립기술 외치고 현실에선 수수방관
특허소송 잇단 무효에도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

▲램리서치의 특허 소송 관련 심판 결과 (자료제공-구자근 의원실)

반도체 장비업계 글로벌 공룡기업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특허소송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자립기술을 강조하던 정부는 정작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식각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미국의 램리서치는 2020년 이후 우리나라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12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이 진행 중인 중견‧중소기업들은 승소하더라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업가치 하락, 생산활동 위축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램리서치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앞세우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소장이나 경고장을 받을 때부터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월덱스와 원세미콘, 씨엠티엑스 등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실리콘·쿼츠 등을 생산 중이다.

이들은 램리서치의 광범위한 특허침해 경고와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특허무효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램리서치의 특허를 회피한 독자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소부장 업체가 램리서치의 소송에 대응해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램리서치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구자근 의원실이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 2022년부터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를 확인한 결과, 12건의 사건 중 10건에서 램리서치의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정정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견‧중소업계는 “글로벌 기업이 특허를 무기화해 노골적으로 국내 중소 소부장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전형적 발목잡기”라며 “외투기업을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 행정편의 등 막대한 지원을 받아놓고 모순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램리서치는 2022년 경기도 용인 소재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램리서치 R&D 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이 논의 및 의결된 바 있다. 다만 지원 규모는 현행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기업은 정부가 앞장서서 유치했는데 오히려 국내 산업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구 의원은 지적했다.

지식재산처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 한도로 총 비용의 70%(중소기업), 50%(중견기업)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막강한 로펌 김앤장을 내세워 소송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고, 승소해도 그간의 손실을 메꿀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불필요한 소송 남발 방지 대책과 기업 간 상생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 속에 우리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건강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