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6곳 “중기 졸업 후 세금·금융 지원 축소 부담”

한경협 설문조사…기업별 차등규제, 고용·투자 축소로 이어져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이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세금과 금융 지원 축소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지원이 달라지는 ‘차등규제’ 구조가 고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10년 내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 11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개사 응답)에서 기업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은 29.0%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13.5%)의 2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35.0%로 집계됐다. 규제 부담이 커진 요인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 △금융 지원 축소(23.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 밖에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 지원 축소(9.4%)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탄소중립 등 신규 규제 대응 부담(9.4%) △공공조달 제한(5.1%) 등이 뒤를 이었다.

차등규제가 실제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중견기업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 축소(11.0%)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들은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로 법인세·상속세·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41.1%)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정책금융 지원 확대(25.8%)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등이 뒤따랐다.

차등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중견기업들은 고용 확대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규제 개선 시 우선적으로 나설 경영 활동으로는 △신규 채용 확대(41.0%) △투자 확대(28.0%) △과감한 M&A 및 신사업 진출(12.5%) △해외시장 공략 강화(9.5%) △주주가치 제고(9.0%)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