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억원 "공공기관, 계획 말고 결과로 역할 증명해야"

산은에 국민성장펀드 '선구안' 주문…박상진 회장 "30조 승인, 수요 크면 추가"
"지역에 돈 더 돌아야"…산은·기은·신보 3사에 지역우대금융 확대 요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의 체감으로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8곳이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신뢰금융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먼저 산은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하다"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민관 합동 국가 대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상진 산은 회장은 "올해는 30조원 규모의 승인 실적을 목표로 하되 산업계 수요가 더 크다면 추가 승인도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고 성과 달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도 손질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우대금융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중요한 국정기조 중 하나가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발전인데도 여전히 인구·지역내총생산(GRDP)에 비해 지역에 금융이 적게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보·기은·산은을 향해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양적 공급도 중요한 영역"이라며 지역 자금공급 목표를 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보증과 대출의 지속 가능성도 테이블에 올랐다. 신보는 관세 충격 등 대외 변수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만큼 보증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 이용 시에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보증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기업에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은이 중소기업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강조하자 이 위원장은 "경영진과 직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시스템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은·기은·신보가 협업과 분업 체계를 갖춘 만큼 산은 회장 주관의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라"고 했다.

포용·신뢰금융 보고에서는 '사람 살리는 금융'의 현장 작동 여부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추진, 청년 대상 상품과 미소금융 전면 개편 등을 보고했고, 신복위는 상시채무조정 내실화와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담자 배치 계획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와 상품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연체채권 관리와 금융안전망도 주요 점검 항목이었다. 캠코는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업권 소통을 병행하겠다고 밝혔고,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 관행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에 머무르지 않도록 상환 가능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예금보험공사에는 "경제의 안전판으로서 금융안정 역할"을, 주택금융공사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택금융 분야의 책임"을 각각 강조하며 업무 전반을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업무보고는 본질적으로 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단순한 자금 중개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적 난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성과 개방성, 적극적인 설명과 반응 청취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6개월 뒤 다시 열릴 업무보고에서는 이날의 논의가 계획이 아닌 성과로, 다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