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정책적 관심 다변화, 물가안정목표 저해할 수도”

12일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와 물가안정' 보고서 발표
각국 중앙은행, 경제 안정화 이후 포용금융ㆍ기후변화 등에 관심
"구조개혁 미진에 중앙은행 역할 확대 불가피⋯우선순위 잘 고려"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최근 한국은행(한은)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다양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적정성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가 자칫 기관 본연의 물가안정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면서도 중앙은행의 이 같은 변화가 지체된 구조개혁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2일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와 물가안정'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의 정책 메시지가 집중될 때 시장의 해석이 명확해지고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강화돼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현주 선임연구위원과 노성호 연구위원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25개 중앙은행 고위인사 연설문 1만 건을 텍스트 분석기법으로 주요 정책 주제를 식별해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직후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관련 발언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반면, 경제가 안정화된 2018년 이후에는 기후변화와 디지털화폐 등 새로운 주제들이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관심사도 서로 다른 점도 눈여겨볼 만한 특징으로 꼽혔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미 연준(Fed)은 금융포용, 유럽중앙은행은 기후변화에 집중했다"면서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고물가 시기 들어서는 다시 통화정책에 집중, 핵심업무로 회귀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과도한 정책적 관심 다변화가 물가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이론과 중앙은행 실무를 반영해 9개 주제 분류를 기준으로 정책 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중기적(5분기~10분기)으로 물가 이슈를 유의미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중도 효과는 5분기부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고 7분기 정점을 도달한 후 점차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 다변화 흐름은 한은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은은 그동안 다양한 보고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이슈 △주택가격 안정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다각도로 제시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한은이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들은 다만 한은과 같은 중앙은행이 이처럼 정책적 관심사를 확대한 데에는 각국의 구조개혁이 지체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도 평가했다.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할 정치권이 갈등 조정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중앙은행에 과도한 역할을 요구하면서 중앙은행 또한 구조적 과제에 직접 관여할 유인을 갖게 됐다는 시각이다.

이에 연구원 측은 "중앙은행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이 중앙은행 정책 영역을 확장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책 다변화가 불가피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 중앙은행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핵심 임무인 물가안정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