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은 고발로, 약속은 침묵으로?… ‘100억 기부’ 놓고 북구 정치권 충돌

▲좌로부터 국민의힘 오태원 북구청장,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부산북을 지역위원장 (사진제공=홈페이지 갈무리 )

부산 북구청장의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를 묻는 문제 제기에 형사 대응으로 맞선 것을 두고, '공직자의 책임'과 '구민의 알 권리'를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오태원 북구청장이 정명희 북구을 지역위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적 입막음이자 적반하장식 대응”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고발의 즉각 철회와 함께, 논란의 핵심인 '100억 원 기부 약속'이행 여부에 대한 공개적 해명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7일 민주당 부산시당이 공식 배포한 현수막을 부착하며, 오 구청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100억 원 기부 약속이 수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를 개인 비방이 아닌 “선거 공약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구청장은 해명이나 설명 대신 문제 제기 당사자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자신의 공약 이행 실패에 대한 비판을 사법 절차로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권력형 대응”이라며 “비판이 불편하다고 고소부터 하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00억 원 기부 약속은 오 구청장 당선 당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적 사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선 이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이 양산시의 소극적 행정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돌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증산역 부지 제공에 대해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양산시의회 역시 해당 사안이 양산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 데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허위’로 몰아 고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짚으며, 이번 고발이 재선을 준비하는 현직 구청장이 불리한 공약 검증을 차단하려는 선거 국면용 정치 공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공직자는 비판을 고발로 막을 수 없다”며 “비판 앞에서 필요한 것은 고소가 아니라 설명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공약의 무게와 공직자의 대응 방식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게 지역정가의 반응이다.